이재용 영장심사, 조의연 판사의 판단은 구속?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너무 많이 사실들이 쏟아지고 있어

세세한 내용을 판단하기에 복잡한 감이 있다.

특히 삼성의 경우 법정의를 위해서는 구속이 올바른 것 같으면서도
삼성의 총수가 구속되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결과를 알수는 없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경제에 대한 우려 부분은 할 필요 조차 없는 부분이다.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오너 총수 한 명으로 인해 좌지우지되지 않으며,

(물론 owner risk는 있다)

삼성 입장에서도 이 기회에 총수 일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한 차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라 입장에서는 모든 악의 근원인 정격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이재용 영장실질심사가 중요한 것이다.

곧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여부를 결정지을 영장실질심사가
18일 10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어떤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던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그간의 전례를 볼 때 담당 판사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는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로서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조금 더 이력을 살펴보니 믿음을 주기도 한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부장판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는 2016년 2월부터 맡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를 담당했다고한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결론도 명쾌하게 내려 조의연 부장판사가 심리한 사건 변호사들도 대체로
수긍했다는게 법조계 평이니 믿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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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판사에게 어떤 성향이 있어서 법 논리를 앞선 판단의 근거가 되면 안되겠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긴급구속도 고려해 볼만했는데 이재용에게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 뭐 삼성차원의 증거인멸은 이미 완료됐겠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월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출석한바 있다. 

그때 완벽한 연기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었다.
한 거대 글로벌 기업의 총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흐리멍텅함을 연기했었다.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의 혐의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씨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등에 지원한 213억원 등 총 430억대 뇌물 공여이다.

이제는 누구나 알다시피, 이 뇌물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국민연금에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또 회사자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위증 혐의도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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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돈의 성격에 있다.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은 변명은 한마디로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압박성 요구 때문에 최씨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9시쯤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나와 특검팀 검사 등과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 또는 특검팀 사무실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18일 늦게 나올 전망이다. 자정을 넘겨 19일 새벽이 될수도 있겠다.

이재용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긴 하루가 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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