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정의가 이루어지는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의 판결문입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온 국민이 잘 아는 유명 사건입니다.

2009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수차례 다뤄졌기 때문이며 언론에서도 수도없이 다루었지만 해결이 안돼고 있었지만 드디어 24일 오늘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서 존 패터슨(37)에게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후련하다는 국민들의 반응 사이에서는 20년은 너무 약하다는 감정적 반응도 보입니다.

그러나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라고 합니다.
흉악범죄, 성범죄 음주운전등에는 너무나도 관대한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 이유중 하나는 이미 알려진대로,

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즉 주둔군 지위 협정의 불평등 조약때문입니다.
당시 적용된 SOFA 22조 5항에 따르면 '살인 등 12개 주요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경찰 초동수사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정의합니다. 

패터슨의 경우 아버지가 미군 군무원이라 미군범죄수사대가 수사를 관할했고, 그 때문에 초동 수사가 느슨했다는 의혹이 많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2012년에 한미 합의로 기소 전 피의자 신병(구금의 대상이 되는 몸)을 인도받을 수 있게 개정됐지만, 강제력이 없어 여전히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하고요.

이웃나라 일본의 SOFA 와는 비교할 수 없이 불평등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이태원 살인사건은 시사상식 사전에 올라있을 정도로 이미 일반적 사건이 되버렸네요.

1997년 이태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초기 수사의 허점으로 미국인 신분이던 유력한 용의자가 본국으로 도주하여 당시 미해결로 남아 있던 사건. 사건 발생 18년 만인 2015년 9월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이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돼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 [네이버 지식백과] 이태원 살인사건 [梨泰院 殺人事件]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제 판결을 받았다고 업데이트해야 겠네요.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금으로 부터 20년전 1997년 4월 3일 이태원의 버거킹 화장실에서 피해자 조중필(당시 23세)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입니다.

첫 수사를 벌인 CID(미 육군 범죄수사대)는 피 묻은 셔츠와 증거 인멸 정황 등에 비춰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에드워드 리가 살인을 저질렀고 패터슨은 살인 흉기를 버린 혐의만 있다며 기소했었지요.

여기서 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거죠.

그러나 1998년 대법원은 에드워드 리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패터슨을 다시 살인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그가 미국으로 출국해 버리는 바람에 16년이 지난 2015년 9월에야 패터슨을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었던것이고 오늘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중간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패터슨이 1999년 8월에 미국으로 떠났을때 검찰은 2002년에 더 이상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범인은 없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만 있던 이 사건은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재조명됩니다.  패터슨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장근석의 덕분이었을까요?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1년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해 기소했고, 결국 지난해 9월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되어 강제 송환됐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건 현장 혈흔이나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볼 때 '범행을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패터슨이 살인범으로 인정된다”

“재판을 받는 지금까지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는 패터슨의 태도로 볼 때 20년의 형은 무겁지 않다”

그동안 진범인 패터슨과 가족들은 정말 뻔뻔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었지요.

패터슨과 그의 모친은 지난 2009년에  '그것이 알고싶다'을 통해 인터뷰에서 역시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패터슨 모친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게 "도망? 도망을 왜 가냐.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다시 이렇게 하리 라고는"

"출국 금지가 되면 어떻게 오냐. 형치를 거 다 치르고 내 돈주고 비행기표 사서 떳떳하게 왔다"고 주장한거죠.

패터슨 역시, 

"저는 누구에게도 도망치지 않았다. 재산도 구입하고 등록돼 있다. 저에게 도망쳤다고
얘기하는건 말도 안 된다"

"에드워드가 유죄고 전 무죄니깐 별걱정 안했다. 석방 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그때 검찰이 아버지에게 에드워드가 상소를 했고 어쩌면 우리가 다시 증언하러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증언이 필요하면 우리를 찾으라고 했지만 단 한번도 우리를 찾은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었지요.

이런 뻔뻔한 모습이 드디어 단죄된 것이다.

20년 지나서 20년 형을 받은것이 완전한 단죄라고 보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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