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서워 보이고 부정적입니다.쉽게 말해 KC마크 인증범위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여기 까지만 들으면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내용을 아실겁니다.비약일 수는 있어도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나머지 국민 모두가 죽는 그림이 자꾸 떠오르네요.그만큼 국민들은 지금 힘들게 살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럼 전안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요약해 보겠습니다.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입니다. 아직 법의 세부 내용을 두고 해석의 차이기 있기는 하지만 아래의 5가지 정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1. 먼저 적용 범위의 무제한적 확대.쉽게 말해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