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매관매직 등 헌정파괴 조한규 폭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각 왕조의 국력이 쇠하고 멸망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매관매직과 가혹한 수탈 그로 인한 민란의 발생이 그것입니다.

촛불 집회는 세련된 형태의 21세기 민심에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최순실과 박대통령의 대기업 삥뜯기, 그리고 대기업의 일반 국민들에 대한 갑질도 있었고,
드디어 매관매직에 대한 폭로가 나왔네요.

또한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3권분립을 뒤흔들만한 일상사찰에 대한 폭로됐었고요.

이 정도면 21세기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4차 청문회에서 다양한 증인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핵폭탄급 폭로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입니다.

세계일보가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사장을 지낸 조 전 사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문건 관련 핵폭탄급 증언을 쏟아낸 건데요,
청와대가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저를 포함한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조 전 사장은 4차 청문회가 시작된 직후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말해 달라"고 하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정윤회 문건 17개 파일 중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이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말해왔죠.

그 중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가장 먼저 폭로했습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조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8개 중에 오늘 다 말씀하실 시간은 없을 테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묻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라고 조 전 사장이 대답한 거죠.

"지금 3권분립을 뿌리째 흔들고 그러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라는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조 전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고요.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송준 지방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랄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이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있는 겁니다.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건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사찰 문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는군요.

또한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최순실이 이혼하도록 권유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정윤회·최순실의 이혼에 박 대통령이 관여를 했냐"고 묻자 "취재원으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다"면서 "1월에 정윤회 문건이 터지고 2월에 '이혼하는 게 좋겠다'는 종용이 있었고 3월에 이혼했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두 사람의 이혼으로 최순실이 슈퍼파워가 된거네요"라고 하자 "그런셈이죠"이라고 했다.

매관매직, 부총리급 현직 공직자 임명 관련 정윤회의 7억원 수수

조 전 사장은 또 현직 부총리급 인사가 2014년 임명 당시에 최순실씨 전 남편 정윤회씨에게 7억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그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정윤회씨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느냐"고 묻자 "부총리급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정윤회씨가 7억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

김 의원이 "부총리급 공직자가 누구냐"고 케묻자 조 전 사장은 "현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건 뭐 파면 팔수록 갈수록 태산이군요. 엄청난 사건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는 기 현상을 겪고 있다고나 할까요.

헌정파괴 따위는 이미 흔한 일이 되어가는 21세기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죠.

남은 시간 모든 의혹들이 최대한 밝혀지기만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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